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8. 28.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연번	기 관 명	종류	구분	용 도	구 조	면 적	취득(처분)가액	예정시기	비 고
1	(가칭) 아라3중학교	토지	취득	학교용지	-	15,000.2	17,959,665	2025.2.	기부채납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6,406.0	35,955,504	2027.2.	신설
2	(가칭) 첨단1고등학교	토지	취득	학교용지	-	13,025.0	10,083,969	2025.2.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4,612.0	32,049,319	2027.2.
3	선원초등학교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388.0	8,342,639	2024.8.	변경 (기부채납)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257.0	895,026
토지 소계(취득: 2건)						28,025.2	28,043,634
건물 소계(취득: 3건)						33,663.0	77,242,488
합계 3건(토지 2건은 중복)						61,688.2	105,286,1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가칭) 아라3중, 첨단1고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송도국제도시 내 급당인원 예상>

(단위: 명)

구분	2023년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비고
중	33.1	36.3	37.8	39.3
고	27.1	33.0	36.3	35.3

※ 신설학교 배치기준 : 급당 28.0명

- 선원초 건물 취득은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으로, 학급을 증설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동 관리계획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선원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심의된 사항으로 금번 관리계획 심의 시 증축 규모를 변경하였는바,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선원초 공유재산 취득 관련 주요 변경사항>

[기심의 사항]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위치	종목	용도	구조	면적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고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776.00	2,325,333	2024. 2월	기부채납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257.00	537,000
합 계				1,033.00	2,862,333

[변경 심의 사항]

(단위: ㎡, 천원)

위치	종목	용도	구조	면적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고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388.0	8,342,639	2024. 8월	기부채납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257.0	895,026
합 계				2,645.0	9,237,665	222.7%(63.7억원) 증액

- 아울러,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급식소 증축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상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와 달라진 부분은?

(답변) (교육행정국장) 당초 선원지구와 창리지구 주택개발계획 승인 협의시 같이 들어오기로 했으나, 창리지구가 먼저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어 입주가 진행이 되었고 선원지구는 주택개발계획 승인이 늦어졌음. 하지만 설계는 같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 함께 기부채납을 하기로 결정되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2	28,025.2	28,043,634	-	-	-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3	33,663.0	77,242,488	-	-	-

3. 공 작 물   "해당없음"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입		교환		기타		계		매각		양여		교환		기타 (철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28,025.2	28,043,634	13,025.0	10,083,969			15,000.2	17,959,665											기부채납 - 아라3중 토지
건물 (㎡)	33,663.0	77,242,488	31,018.0	68,004,823			2,645.0	9,237,665											기부채납 -선원초 건물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 기구 (식)
기타 (식)
총계	61,688.2	105,286,122	44,043.0	78,088,792			17,645.2	27,197,330	0	0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가칭) 아라3중학교	연수구 송도동 550	토지	15,000.2	17,959,665	2025. 2.	학교용지 기부채납
			건물	16,406.0	35,955,504	2027. 2.	학교 신축
2	(가칭) 첨단1고등학교	연수구 송도동 192-6	토지	13,025.0	10,083,969	2025. 2.	학교용지 구입
			건물	14,612.0	32,049,319	2027. 2.	학교 신축
3	선원초등학교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건물	2,645.0	9,237,665	2024. 8.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건물 기부채납	변경
취득총계		토 지(취득: 2건)		28,025.2	28,043,634
		건 물(취득: 3건)		33,663.0	77,242,488
		총 계(3건)【토지 2건은 중복】		61,688.2	105,286,122